“美-EU, AI칩 中 유출 방지 합의 가능성”

홍콩 SCMP "中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 나와"
EU, 美서 400억 달러 상당 AI칩 구매
'우려 지역'으로 기술 유출 방지 조항 포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무역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공동성명에 미국산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우회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EU는 미국으로부터 400억 달러 상당의 AI 칩을 구매하며, 우려 대상 지역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보안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다.

SCMP는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중국을 은유하는 표현이 나왔다”며 “‘우려 대상 지역’은 중국을 지칭할 때 미국이 흔히 쓰이는 완곡 표현”이라고 짚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미국 관세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AI 칩이 유럽에 도입되면 유럽에 머물도록, 유럽 경제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다른 곳으로 재수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표준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EU 회원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는 미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양측의 보안 요건을 모두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감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EU는 내·외국인 투자 심사, 수출 통제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시장 관행, 불공정 경쟁, 제3국과의 공공조달에서 상호주의 결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SCMP는 이 지점도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세프코비치는 중국이 4월에 희토류 원소 독점을 무기화한 것이 회원국들에게도 강력한 경제 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올해 봄과 초여름에 EU 기업들이 영구자석, 희토류 원소 및 기타 중요한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극적인 상황이 꽤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공통 솔루션, 공통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