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택진이형도?" AI인재 '병역특례' 부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AI 인재 병역특례제도 부활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배정, 해외인재 2000명도 유치
전 국민 ‘AI 한글화’ 추진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AI(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우수한 AI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AI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병역특례는 AI 대전환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인재양성과 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 등 3대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AI 분야의 석·박사(대학원생)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이공계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민간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에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과 반도체 분야의 인원 배정을 우대했지만, 이에 더해 병무청 고시 개정을 통해 ‘AI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역특례제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특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앞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 내지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 AI ‘한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단 취지에서다. 대상은 △초중고생 △대학생 △청년 및 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육방송(EBS),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지능사회진흥원(NIA)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맡아 자율적인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 초중고생 대상 정규 교과목 신설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아울러 국립대 AI 교수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관련 대학교원의 관련분야 국내외 교육기관, 민간산업체 등 겸직을 활성화한다.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지 인재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국경없는 인재 활용,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 우수 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이는 현행 첨단산업분야에 한정된 톱 티어(Top-Tier) 비자를 연구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분야 특성에 맞게 요건을 맞출 방침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5년 이상 국외거주후 복귀하는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술개발 경력자 대상)을 신설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2028년까지 일몰 연장)해 인재 복귀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