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합의 '문서화'…"의약품·칩 15%, 철강 TRQ"

의약품, 반도체, 목재 최종관세율 15% 초과 안돼
EU, 가장 먼저 품목별 관세 상한선 약속받은 셈
철강·알루미늄, 관세할당 도입…한국기업에 불리
EU산 와인·증류주, 관세 면제 품목 포함에 실패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말 구두로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세부 내용을 21일(현지시간) 문서화해 공개했다. 정상간 합의 타결 25일 만이다.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향후 의약품,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00% 이상 부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공동성명으로 EU는 가장 먼저 품목별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 됐다.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 공산품·농산물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측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히 양측은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타국에 비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원했던 와인·증류주에 대한 추가 관세 감면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사실상 무관세였던 해당 제품은 1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영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는 프로세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EU측은 "와인·증류주 품목을 면세 품목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추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예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