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EU만큼 규제…기재부와 반드시 논의”

이창용 총재, 국회 업무보고에서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련 추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너무 늦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럽연합(EU)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을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U의 ‘암호자산규제법(MiCA·미카)’와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카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통합 규제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준비금 100% 보유·즉시 상환·투명성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노린 법을 말한다.

이 총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일본·EU가 각 지니어스법·자금결제법·미카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우리도 통화 주권 침해 없도록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이미 국내에서 USDT·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 (규제가) 너무 늦은 면이 있지 않나,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총재도 “늦은 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