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처 담긴 관봉권 띠지 폐기한 검찰, 증거인멸 아닌가

2024년 9월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가운데).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했던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폐기 과정과 사유에 대해 사후 감찰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해 12월 전씨 집에서 찾아낸 현금은 1억6500만원으로, 5만원권 3300장의 관봉권이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은 상태였고, 나머지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 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뒤 ‘스티커’를 붙인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는 기초자료다. 검찰은 ‘직원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밝혔는데, 이 해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다는 해명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띠지와 스티커는 관봉권 수사의 출발점인데,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뒤 넉달 동안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꼴이다.

더구나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는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감찰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관련된 중대 수사를 하면서 핵심 증거를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는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지휘부가 증거 인멸에 연루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당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정권교체 뒤 검찰을 떠났다.

이 관봉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13일 한국은행이 검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이 건진법사 전씨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가 활동했던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비용을 사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전씨가 불법으로 조달한 대선자금을 갚으라고 준 돈인지 등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핵심 단서를 폐기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게 됐다. 조직적 은폐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감찰을 지시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를 더 이상 유야무야 넘어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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