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깜짝 놀랄 수치를 잇따라 내놨다. 최근 행정원 주계총처(DGBAS)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에 비해 8.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4.45%로 올려 잡았다. 내년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8%를 넘어선 분기 성장률이 놀랍고, 4.5%에 육박하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놀랍다. 내년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예측은 놀라움을 넘어 부럽다.
대만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대만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심리가 있다. 그런데 대만 경제는 진격 중인 반면 한국 경제는 기진맥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은 일제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본다. 대만과 상대가 안 된다.
대만 경제의 저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 2000년대 들어 8년(2008~2016년)을 빼고 대만은 진보 민주진보당이 꾸준히 집권했다. 천수이볜, 차이잉원에 이어 현 라이칭더 총통까지 민진당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이다. 기업이 밀집한 과학·산업 단지에 전력·용수 등 ‘특혜’를 베풀었고, 반도체 등 첨단 연구개발직엔 유연한 근로시간을 허용했다. 이공계 육성, 해외 전문가 유치 등 인재 확보 전략도 기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세계 1위 인공지능(AI) 칩 메이커인 TSMC를 비롯해 다수의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암울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지만 전력 송·배전망에 가로막혔다.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국회가 가로막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결사반대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이래선 대만 수준은커녕 1~2%대 성장률 회복도 버겁다. 한국은 1인당 소득이 11년째 3만달러 벽에 갇혀 있다.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대만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에서 이념적 접근은 금물이다. 대만 사례가 그 증거다. 우리도 대만의 실용주의에서 배워야 한다.
대만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대만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심리가 있다. 그런데 대만 경제는 진격 중인 반면 한국 경제는 기진맥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은 일제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본다. 대만과 상대가 안 된다.
대만 경제의 저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 2000년대 들어 8년(2008~2016년)을 빼고 대만은 진보 민주진보당이 꾸준히 집권했다. 천수이볜, 차이잉원에 이어 현 라이칭더 총통까지 민진당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이다. 기업이 밀집한 과학·산업 단지에 전력·용수 등 ‘특혜’를 베풀었고, 반도체 등 첨단 연구개발직엔 유연한 근로시간을 허용했다. 이공계 육성, 해외 전문가 유치 등 인재 확보 전략도 기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세계 1위 인공지능(AI) 칩 메이커인 TSMC를 비롯해 다수의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암울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지만 전력 송·배전망에 가로막혔다.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국회가 가로막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결사반대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이래선 대만 수준은커녕 1~2%대 성장률 회복도 버겁다. 한국은 1인당 소득이 11년째 3만달러 벽에 갇혀 있다.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대만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에서 이념적 접근은 금물이다. 대만 사례가 그 증거다. 우리도 대만의 실용주의에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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