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비리’ 봐준 감사원도 수사해야

지난 2023년 6월29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3일 ‘한남동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단체의 감사 요구에도 감사 기한을 수차례 연기하며 미루다가 결국 ‘주의 통보’ 수준의 솜방망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김건희씨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검건희씨 개입 여부를 조사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여사를 조사할 근거가 없다”고 방어막을 쳤었다. 특검은 이들을 포함한 감사원 수뇌부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 공사는 한남동 이전을 결정할 때부터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와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관저 이전 결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김건희씨와 연관이 있는 21그램이 공사 자격이 없는데도 김씨의 도움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저 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기간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감사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다 2년 가까이 지난 2024년 9월에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의 개입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감사 결과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의심되는 ‘유령 건물’이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 감사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건물에 대해 “자체 예산을 들여 현대건설과 계약·준공한 경호시설”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 예산이 쓰인 공사라면 당연히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는 빠져 있었다. 그런데도 최 감사원장은 부실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속인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에서 빠짐없이 했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대통령 관저 감사 때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이 자료 협조를 잘해서”라고 답한 바 있다. 염치가 없다. 그게 아니라 김건희씨를 봐주려고 작정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특검이 감사원을 수사해야 할 이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특검은 감사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자세로 엄정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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