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분기 보조금으로 민주 59억원·국힘 54억원·조국당 11억원 지급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3분기 정당 보조금으로 7개 원내 정당에 130억9581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298석 가운데 16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58억7919만원을 받았다. 107석의 국민의힘은 54억1270만원이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11억2115만원, 3석의 개혁신당은 3억5176만원, 4석의 진보당은 3억1274만원을 받았다. 각각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13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 4인과 관련해서는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연간 경상보조금 총액은 지난 총선 유권자 총수에 계상 단가(올해 1183원)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를 넷으로 나눠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총액의 절반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갖는다. 양당이 일단 25%씩을 가져가는 것이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조국당)이 5%를 가져간다. 5석 미만 정당 가운데 최근 선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들(개혁신당과 진보당)도 2%씩을 가져간다. 그러고 남은 금액은 원내 정당에 절반은 의석수대로,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대로 나눠준다.

각 당은 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지급해야 하고,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

7개 정당은 지난 5월 15일에도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이번과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13일에는 6·3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523억8325만원을 나눠 받았다. 민주당이 265억3146만원, 국민의힘이 242억8624만원, 개혁신당이 15억6554만원이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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