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결국 해체…5년 내 전작권 전환 지속 추진

[李정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 李 정부 5년 구상 발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임기 내'로 명시…향후 협상에서 '전환 조건' 논의 필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임기 내 추진이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의 과제로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방어체계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첩사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해 온 내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 명단 작성 등 업무를 수행했다.

정부는 군 조직 통제, 기밀 수집 등 방첩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됐다는 판단에 고강도 군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직 해체 및 기능 이관 등을 통해 방첩사가 가진 힘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 '신상필벌' 기조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방첩사는 보안 대책 수립·방첩 및 정보 수집·안보 수사 등 크게 3가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첩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보안 업무는 국방정보본부나 합동참모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시켜 정보 독점 기능을 약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밀 수집 및 보안 수사 등 업무는 방첩 업무와 유기적으로 진행돼 명확한 분리가 어렵고, 기능을 이관받은 타 조직의 권력이 비대하게 커져 제2의 방첩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시적이라도 방첩 기능의 약화에 따른 안보 공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도 '임기 내'라고 명확한 시점을 밝혀 한미 간 첨예한 협상이 예고된다.

지난 8일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만을 목표로 다급하게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름길을 택하면 한미의 방위 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추후 '동맹 현대화'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공동 합의에 기반한 조건 충족'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력 억제력 확보를 위해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방산' 진흥책,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상비 병력 문제 해소 등을 차기 국방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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