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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 연장, 펜타닐·시장 개방 등 쟁점

이데일리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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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 연장, 펜타닐·시장 개방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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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만료 예정이던 관세 유예, 90일 연장
대중 관세 30% 아직 남아, 품목별 관세 등 우려
미국, 중국에 펜타닐 해결·시장 개방 등 요구할 듯
10월 APEC 전후 정상회담 관측, 협상 타결 관심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경제무역 회담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2일에서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경제무역 회담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2일에서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의 휴전 기간을 다시 90일 연장하면서 전 세계 경제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낮아졌다. 서로에게 100% 이상 관세를 물리면서 촉발했던 미·중은 이번 조치로 향후 정상회담 등 소통 가능성을 키웠다. 다만 미국이 품목별 관세 도입을 지속 추진 중이고 중국 대응도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양국간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미·중) 합의의 다른 모든 요소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경제무역 회담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세 유예 시한은 8월 12일이었는데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회담을 열고 이를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도 ‘중·미 스톡홀름 경제무역 회담 공동 성명’을 공개하고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미·중은 이달 12일부터 90일동안 추가 관세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측은 또 ‘제네바 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에 대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 또한 시행하지 않겠음을 명시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로 발발한 미·중 관세 전쟁은 서로가 보복 성격의 관세를 지속 매기면서 대중 관세 145%, 대미 관세 125%까지 높아졌다. 이후 양측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각각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이어 스톡홀름 회담에서 또다시 90일 유예를 합의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은 11월 10일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그간 전세계 무역 상대국 대상에게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 협상을 이어왔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이 불거지며 중국과 협상 시간이 부족했단 관측이다. 이에 일단 유예기간을 늘리면서 향후 협상에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

중국도 당장 미국으로부터 30%의 관세 부과를 피하면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양측 관세 유예 90일 연장 소식을 알리면서 “중·미가 일부 추가 관세 중단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각자의 발전 목표 실현과 세계 경제 발전·안정 촉진에 이롭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쟁점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완전협상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중국은 당장 미국의 대중 관세 30%를 해결하지 않으면 11월부터 대외 무역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중 20%는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인데 미국의 펜타닐 관련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지 관건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대중) 30% 관세는 펜타닐 관련 20%와 10%의 기본 관세로 구성됐다”며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는 별개의 궤도”라고 짚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환적 관세에 대한 40%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서는 등 여전히 대중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미국산 대두 구매를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은 휴전 기간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시사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미국 상품의 대량 구매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 양측 정상회담을 통한 ‘대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몇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이날 중국과 관세 휴전과 관련해선 “시진핑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도 9월 전승절 기념식 때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10월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이때를 전후로 양자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