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 사면... 광복절 2188명 특별사면

정부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특별사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사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조국(왼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조선DB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날까지 전체 형기의 32%가량만 살았다.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됐다. 아내 정씨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12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 특사로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도 사면됐다. 또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사면 대상에 윤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번 특사로 사면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지 1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치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는데, 2개월 만에 사면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사면·복권된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복권됐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엔 야권에서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징역 4년 6개월형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한 경북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형이 확정됐다.

이들 세 명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 포함된 인물들이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복권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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