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이주·군 투입 가능성까지…트럼프식 도시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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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의 한 공원 벤치에 노숙자가 앉아 있다. 2025.1.18 ⓒ 로이터=뉴스1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을 “즉시 수도 밖으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수도 통제권을 연방 정부로 이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의 워싱턴 D.C. 시장과 시민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수도를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며 “노숙자들은 즉시 퇴거해야 하며, 머물 곳은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들은 퇴거가 아니라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내 연방 소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도시 운영은 주민들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회가 담당한다. 트럼프가 도시 전체를 연방 통제하에 두려면 의회가 관련 법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트럼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숙자 퇴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직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나온 것으로, 백악관은 주말 동안 450명의 연방 법 집행관을 워싱턴 전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무기 소지,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불법 주행 등 다양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범죄 통계는 트럼프의 주장과 상반된다. 워싱턴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전체 범죄율도 약 7% 하락했다. 2024년의 범죄율은 이미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머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MS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범죄 급증을 겪고 있지 않다”며 “2023년에는 심각한 범죄 증가가 있었지만, 이후 2년간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몇 주 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연방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에 대해 군 병력 투입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투입해 지역 지도자들의 반발을 샀다.
워싱턴 D.C.는 1790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토지를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예산은 연방 의회가 통제하지만 시장과 시의회는 주민 투표로 선출된다. 바우저 시장은 “대통령이 원한다면 국가방위군을 동원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시 운영에 대한 연방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수도의 미관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통제권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숙자 문제와 범죄 대응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도시 정책을 넘어, 연방과 지방의 권한 충돌이라는 헌법적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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