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국방비 GDP대비 3.8% 증액 원했다"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그래픽=김다나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때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비 증액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의 '안보 청구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미국의 정확한 의중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까지 증액하는 것을 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이다. GDP를 상수로 둔다면 국방비를 46.1% 정도 늘려달라는 요구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3.0% 늘어난 61조2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현재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WP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금을 10억달러 이상 늘리기를 원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이 공개한 협상 합의안에는 상호관세율과 대미(對美) 투자액 등 경제 분야만 포함됐다. 한국 정부도 안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의중이 담긴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하며 "(동맹 현대화는)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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