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일반주유소 휴폐업 문제 해결에 써야"

오세희 의원·주유소업계 간담회…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 촉구

서울 영등포구에서 폐업한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주유소 업계가 알뜰주유소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일반 주유소 폐업에 따른 문제 해결과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최근 한국석유유통협회 및 한국주유소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폐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알뜰주유소에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는 1천24억원에 달하지만, 시장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저가 공급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정부의 산업 개입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 주유소 경영을 악화했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2012년 말 1만1천897개였던 일반 주유소는 지난해 말 9천253개로 2천644개(22.2%)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는 844개에서 1천391개로 547개(64.8%) 증가했다.

휴·폐업 주유소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유소 상당수가 억대의 토지정화 비용 부담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이들 시설이 불법 유류 유통이나 청소년 일탈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업계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주유소 휴·폐업 문제와 환경 복구 비용 지원 등 산업 구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은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상생을 촉진하고 생존 기반을 지키며, 방치 주유소로 인한 안전·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미 업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촉발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폐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친환경 차량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주유소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