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보다 무서운 범여권의 균열... 사면 오후 2시30분 결정

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결론

지난 2024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1건”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회의를 하루 일찍 열어 특사 문제만 따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사면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일단락을 지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래픽=송윤혜

이 대통령은 당초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문계를 비롯해 여권에서 조 전 대표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도 조속히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 등이 오르자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에 사면되면 형기를 3분의 1 정도만 채우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생중계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구치소 차량을 타기전 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에서 복귀한 뒤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치인의 8·15 특별사면 포함 여부 등 현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말 사이 최종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선 이들과 함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이 대거 특사 심사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다. 대통령실이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하자, 여권에선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국무회의를 하루빨리 잡은 것도 속전속결로 사면을 결정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작년 12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야권에선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인들의 사면 거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정치인을 포함시킬지 말지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을 포함시킨다면 여야가 추천하는 대상자를 대부분 넣어야 하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권 초반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논란이 될 게 뻔한 정치인 사면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친명계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번에 사면할 이유가 없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가 복권되면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등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패 계산이 복잡해진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출간된 조국 전 대표의 책 '조국의 시간'을 직접 소개하면서 추천하고 있다./페이스북

하지만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대통령도 사면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뿐 아니라 여권 원로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9일엔 조 전 대표가 최근 출간한 책을 추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 추천 영상에서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아주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며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대통령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때 후보를 안 내는 것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그 보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안 할 경우 범여권 균열 등 후폭풍이 더 거셀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최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며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