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입대도 연기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 정부는 정원 허용
복귀 때 과목과 연차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는 미정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수련 단축 추가 논의 X

김국일(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 동일한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또,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라도 수련에 복귀하게 되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대거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수련협의체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런 내용의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단체, 병원 단체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에 뜻을 모은 건 의정 갈등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우선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받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달라는 사직 전공의 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면 채용은 수련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서 장관이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입영 유예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미필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기에 오는 9월 수련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영장이 나오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치고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복귀 규모에 따라서 수련 중 입영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선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의 입대가 불가피해지면 군 제대 후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의사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 측에서 이미 입영한 이들이 복귀를 하는 경우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거나 '군 휴직처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선 기존 복귀 전공의에 줬던 특례와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일각에서 바랐던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을 두고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또, 수련 기간 단축도 이날 회의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할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며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문제 역시 논의는 더 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자 단체와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을 기존 병원으로 복귀하게 허용하는 게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