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산되는 대주주 양도세 혼란, 대통령이 정리해야

뉴스1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지난 1일 일본·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에 그쳤는데도 한국 증시만 4% 가까이 폭락한 원인으로 이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증시를 탈출할 것이란 우려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으로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 증권사는 노벨상 수상자의 경제 이론을 적용해 “지난 1일 시가총액 감소분(116조원)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가 8조1000억원에 달해 1차 소비 쿠폰 예산과 동일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주가 폭락으로 소비 쿠폰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12만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보았다. 그런데 ‘부자 증세’라는 정치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1400만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표명이 없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대주주 기준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끝나는 문제다. 투자자 혼선을 없애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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