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한채영·주상욱, 세무조사→"탈세의혹"VS"확대해석NO" 갑론을박[종합]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에 대한 세무조사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탈세 의혹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과 아직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국세청이 한채영과 주상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국세청은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11일 스포티비뉴스에 "공효진이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공효진은 건물을 매입하고 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미 2년 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건물 매입·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완납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채영 소속사 비에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스포티비뉴스에 "고소득자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성실히 임하고 있다. 특별한 이슈나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주상욱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윌엔터 측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고소득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현재 성실하게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효진, 한채영, 주상욱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 형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정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3주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 탈세 혐의 또는 사후검증 작업에서 문제가 도출된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효진, 한채영, 주상욱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 조사하고 있는 만큼 비정기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 법인, 고소득 사업자 등에게는 특별세무조사 전담국으로 통한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고의 또는 실수로 세금을 누락했거나 탈세 혐의가 짙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은 연예인과 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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