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 대폭 강화”…문체부, 성폭행 근절 대책 발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 성폭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노 차관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체부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해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의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만들어 해외 취업을 막겠다고 전했다.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에 나선다. 여기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3월까지 1단계 전수조사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및 폭행이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만큼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및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피해사실 확인 → 법률 상담 → 수사기관 고발 →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