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불독 사망 사고! 한고은 '안락사' 논란 점화…미국 사례는?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고, 한고은 안락사 반대. 슈퍼주니어 최시원(사진)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이 유명 한식당 '한밀관' 대표 김모 씨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운데 배우 한고은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최시원 SNS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최시원 프렌치블독 사고, 한고은 안락사 반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이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여) 씨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가운데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최시원 가족에 대한 책임론과 가해 프렌치블독에 대한 안락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배우 한고은이 안락사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하는 등 논란에 가세해 최시원 프렌치블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여파가 계속 커지고 있다.

최시원의 프렌치불독은 지난달 30일 한일관 김 대표의 정강이를 물었다. 이후 김 대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프렌치불독은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가 김 대표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를 보면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상태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동행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견주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목줄의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맹견은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서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왕일러와 이들의 잡종, 그 밖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 등이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해 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이다.

지난달 30일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이 서울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물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면서 맹견에 대한 소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맹견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은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면허제를 도입해 맹견 소유를 관리한다. 독일은 핏볼 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를 자국으로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다면 정부는 가해 개를 압류해 안락사할 수 있다. 다만 안락사의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견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권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 양도될 경우 안락사한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 경우 안락사한다.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은 인명 사고가 날 경우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맹견관리의무 강화, 맹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맹견의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 제한, 맹견을 다른 등록대상 동물과 구분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강도가 낮은 규제로 한일관 김 대표 사망 후 해당 반려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한 번 사람을 공격한 개는 또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우 한고은이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락사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사과 후 삭제했다. /더팩트DB

배우 한고은은 이같은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1일 SNS에 "날 좋아서 아이들(개) 산책을 해보려 해도 사람들이 그러네요. '개 줄 좀 짧게 잡아요? 개가 사람 죽이는 거?' 견주들은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는 말만 해야 하죠"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한고은은 "나쁜 개는 없다는 말 너무 맞죠. 사람을 물어 해를 끼치 그 개가 강형욱 씨의 반려견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사람 탓을 안하고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인정하고 반려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봅니다"라고 밝혔다. 강형욱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로 다양한 TV프로그램에 등장해 반려견들의 행동을 교정한 바 있다.

한고은의 이 글은 쇄도하는 누리꾼들의 비난에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한고은은 "경솔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