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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고소득 전문직 소득 '3분의 1'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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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벌어 77만원 신고

1241명 5년간 은닉 1조 넘어

최근 5년간 탈루 가능성이 커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평균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이들이 숨긴 소득은 1조원을 넘어섰다.

세계일보

6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의 비중을 뜻한다. 즉 100만원을 벌었으면서도 7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긴 것이다.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000만원이다. 국세청은 소득을 숨긴 270명을 대상으로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이다. 현금을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다.

5년 평균 소득적출률은 31.0%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전문직 1241명이 숨긴 소득은 1조93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5485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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