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 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라건아의 종합소득세, 누가 내야 하나

사진=KBL 제공 법과 규정 사이에 섰다. 라건아(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세금, 과연 누가 내야 할까. 지난 11월 초 라건아 측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당시 부담 주체였던 KCC로부터 돌려받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