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재무 대신 안전·일자리 본다”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맞춰 경영평가 배점 수정
윤정부서 중점 둔 재무성과관리 배점은 대폭 하향조정
안전·일자리·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상향키로
공운위 민간 공동위원장·민간위원 확대 등 시스템 개편도 병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곽채기 공기업 평가단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공공기관 경영평가 틀이 완전히 바뀐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재무성과 중심 평가’는 대폭 후퇴한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 및 책임경영’ 부문 배점을 상향조정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평가기준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을 민간 출신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는 등 시스템 개편도 함께 병행한다. 공공기관 운영 패러다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서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하고 배점 비율을 조정 중이다. 일자리·안전 및 재난관리·친환경 및 탄소중립·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등 책임경영과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기존 경영평가에서는 전체 100점 중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재무성과관리 배점 비중은 공기업 기준 21점, 준정부기관도 최대 19점에 달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등한시하고, 적자구조인 공익 기관은 과도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무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는 오히려 늘었고, 실효성 없는 수치 위주의 평가가 공공성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2022년 709조원에서 2024년 741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성과관리 배점 비중을 대폭 낮추고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 등 안전 및 책임경영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평가기준을 손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는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한자리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낮추기는 하겠지만 재무성과관리 또한 중요한 만큼 일괄적으로 낮추는 식의 접근은 부작용이 크다”며 “기관별 성격에 맞춰 배점 기준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반영 비중이 과도한 감이 있다”며 “기관별 성격에 맞춰서 재무성과 배점을 차등화해서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도 손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운위는 민간 출신 위원장을 선임해 공동 위원장 체재로 전환하고, 공운위 구성도 민간 위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운위 산하에 보수위원회를 신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총인건비제에 묶여 있던 공공기관 임금·보수 결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여파까지 고려한 조치다.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배정한 예산에 따라 임금수준과 처우가 달라지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기재부 소속인 공운위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정부조직 개편 때 기재부에서 분리될 예정인 예산처(가칭) 소속으로 옮기는 안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수십년간 해온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일시에 타부처로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수십년간 해온 업무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옮겨서 맡기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 예산처 시절처럼 공공기관 관리·운영업무는 분리하는 예산처(가칭)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