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표 세금 폭탄 국장 강타…與 대응 혼란스럽기만”

“관세 협상 자화자찬…국익 제대로 지켜냈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정면 강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무려 100조원 증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주식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며 “민주당의 무책임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 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며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고 뒤에서는 1500만명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 경고를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라며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0% 관세 혜택을 받아 왔다.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가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돼 우리 제품 가격 경쟁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 수입 관세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설명이 미약한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