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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속도전" vs "필리버스터 대응"…본회의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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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속도전" vs "필리버스터 대응"…본회의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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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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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사위에서 처리해 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방송 3법까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이자…]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끝낼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때마다 이를 강제로 종료시켜 8월 임시국회 안에 전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가 끝나면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처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TF 단장으로 이미 점찍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신재훈]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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