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국방비 증액도 ‘마스가 프로젝트’ 활용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가 3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의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방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비 지출에 산입하는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계산을 달리하면, (국방비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며 선박 건조, 미국함정 수리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조선 관련 비용은 ‘마스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에서 가장 기여를 한 부분이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밝힌 바 있다. 1500억 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조선 투자 펀드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보수 업무(MRO) 비용 등을 포함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미국 함정 건조,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에 산입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마스가 프로젝트 210조원 가운데 군함 건조, 수리비용은 국방비에도 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지표상의 액수는 크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종적 수치’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정부가 짜낸 ‘묘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방문 뒤 귀국 인터뷰에서 “미국도 조선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한미 양국이 산업분야 뿐 아니라 국방분야에서도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패키지’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미뤄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선 미국산 무기 직접 구매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관세협상 타결 뒤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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