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벌떼입찰·로또분양 문제…택지 공급시스템 근본 바꿔야"

6월 국무회의서 "조성된 택지 이익 붙여 파는 것, 당연히 여겨"

"공공 영역 개발 이익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공급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책실과 고민해 택지 공급시스템의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를 건설회사들이 입찰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에 대해 "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대개 수용하거나 나쁘게 표현하면 강제력을 행사해 뺏은 건데, 택지 조성을 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을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며 "평당 500만 원에 (택지를) 조성했는데 실제는 1000만 원이 되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 하고, 건설회사에 건축 도급만 주는 것은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