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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과학 인프라 순위 추이. (KISTEP 이슈 브리프) |
우리나라 과학 인프라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학연구 관련 법률의 혁신 정도 부분 등이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 불안정성을 초래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이슈 브리프 '2025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과학 인프라 항목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IMD 세계경쟁력 분석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전 세계 각 국가 경쟁력 현황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조사다.
국가 경쟁력을 분석하는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인 과학 인프라는 총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량 지표와 응답자 정성적 판단으로 집계되는 설문 지표로 분석이 이뤄진다.
평가 결과 한국의 과학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 20개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총 R&D 투자는 5위를,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1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비 및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2위,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수 2위 등 노벨상 수상 지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적 지표가 10위권 이내의 강점 지표로 조사됐다.
다만 설문 지표 순위는 대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설문 지표 가운데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의 경우 지난해 35위에서 올해 44위로 하락했으며,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 또한 25위에서 40위로 크게 밀려났다. R&D 투자 규모 비율 등은 높은 편이나 성과의 사회·산업 확산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KISTEP은 이러한 순위 하락이 불안정한 정치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송화연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나 정책 불안정성을 초래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은 정치 양극화 현상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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