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란봉투법에 시장 보복할 것…청년·소액투자자 제일 큰 피해"

[the300] 한동훈, 민주당 향해 "모양 빠져 접는 게 곤란하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2.con@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화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된다"며 "이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이 주가 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에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 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는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접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 것"이라며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 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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