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행정명령에 EU 합의내용 누락…EU "추가조치 기다려"

車관세 27.5→15％, 항공기 등 무관세 항목 빠져

EU 깃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관련, EU-미국간 합의 내용이 일부 누락돼 추가 조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각국과 합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7일부터 발효된다.

EU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2.5％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25％ 등 총 27.5％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이 항공기를 비롯해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동의했지만, 이 조치 역시 행정명령에서 빠졌다.

EU 당국자들은 로이터에 합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지난달 27일 정상간 회동에서 대부분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30％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를 타결했다.

EU에 적용되는 15％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한 '상한선'이다.

MFN 관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

양측은 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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