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부 증권거래세 인상에 "코스피 5천 공언하고 국장 탈출 유도"

증권거래세율 0.15%→0.20% 인상에 반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승복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안 발표에 대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 0.15%에서 2년 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특히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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