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 판례 무시하고 배임죄로 기업인 압박"

최고위…"대표적 경제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경제형벌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적 책임 강화해야"
"관세협상 비판 국힘, 평가절하 몰두…그러고 싶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 대 긴밀한 협조를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구성된 경제형벌TF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배임죄 완화 등의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형벌을 줄이는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경제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며 “내란 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 국민의힘은 자성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행은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전 국무총리)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