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세제개편]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확대…경영악화 소상공인 지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린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늘리며,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인당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올렸다.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추가 연장한다. 단 비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한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준조합원 및 신협 및 새마을 금고 회원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에는 5%, 내후년부터는 9%의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세제도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이 납부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리돼 저율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중 경영악화로 인정받으려면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입금액 감소 기준을 20%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금액을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며 한도 또한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생계형 창업 수입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신보·기보,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10% 세액공제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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