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농산물 개방 언급에 "검역 완화·신속통관 등 면밀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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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0일부터 한미 통상협상 종료까지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이 제외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면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이하 전농)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이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 발표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정식 발표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배 검역 절차 완화, GMO 농산물 신속 통관, 곡물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며 "과거 미국산 쌀 수입을 이면합의했던 전례처럼, 이번에도 국내 시장 추가 개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우회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우려된다"며 "이는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25% 관세를 15%로 낮춘 것이 아니라, 무관세였던 것을 15%로 되돌린 것"이라며 "속옷만 간신히 지킨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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