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10가구 중 1가구 '엄마' 없어…자녀 대학진학률·소득수준 높아져

여가부 24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혼이민자·귀화자 82.4%가 여성
이들 없는 곳 10%…"사각지대 집단"
이혼 이민자 등 절반 "양육비 못받아"
개선된 부분도…대학진학률 등 상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내 다문화가구 중 10%가 결혼이민자·귀화자 '엄마' 등이 없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에 있는 자녀들이 돌봄이나 성장, 학업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가구 1만601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구는 결혼이민자 가구 72.8%, 기타귀화자 가구 16.5%,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부재 가구 10.6%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부재 가구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는 없지만 다문화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 82.4%가 여성임을 고려하면 이혼 등으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출생 남편 등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이번 처음 담긴 내용이다. 여가부는 해당 가구가 일반 가구(부부가 다 있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측면이 많다고 봤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부재 가구를 두고 "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수준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이 있는 비율도 높았다"며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각지대 집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10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국인 남편 등과 이혼이나 별거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결혼이민자·귀화자들도 있었다. 전체 6.9%를 차지했는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하는 비율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이상인 51.4%에 달했다.

이들 중 83.4%는 여가부 등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이에 이재웅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언어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보니 결혼이민자 관련 언어자료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엔 다국어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폭력피해 경험비율은 9.8%다. 그런데 피해를 입었는데도 68.9%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는 "(폭력을) 주로 가정사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한편 직전 조사(2021년) 대비 개선된 부분도 확인됐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개선됐는데, 지난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이 61.9%로 2021년(40.5%)보다 2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취학률 격차도 2021년 31%p에서 13%p로 줄었다.

또 다문화가구의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로 2021년(50.8%)에 비해 15%p 늘었다.

아울러 다문화가구 정착기간의 경우에도 15년 이상 거주자 비율(52.6%)이 직전 조사 대비 12.7%p 상승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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