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펀드 수익 배분 입장차…美 "90% 우리 몫" 韓 "동의 못해"

대통령실 "돈 대고 이익 90% 미국 가져가는 건 이해 어려워"

"미국 말한 90% 표현은 재투자나 이익 유보 개념으로 이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3500억 달러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협상 내용의)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돈은 우리가 대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이해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미국 측) 말이 조금씩 달라졌다"며 "부사가 붙는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되면, 아마도 미국 상무부든 미국 재무부든 담당 부처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일본과 이행 협의단 같은 것이 구성될 것이고 그 협의단 단계에서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과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이후 SNS를 통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과의 합의에서 적용된 비율과 같다.

하지만 우리나 측은 수익 배분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말하는 '90% 리테인(retain)'이란 표현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나 '이익의 유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구매 보증까지 해준다면, 그 사업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수익을 바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비망록에 언더스탠딩이란 내용을 적었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내용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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