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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관련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관세 15%에 대미투자 3500억 달러로 돼서 EU·일본 수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 경제력과 일본 경제력, 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고, 또 LNG 수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미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뤄낸 성과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따른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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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상황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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