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4→25% 복구…‘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여당 내 찬반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선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2022년)에 25%에서 24%로 내린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정 의원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유지되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2월부터 50억원으로 높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여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배당소득은 현행 소득세제 체계상 종합소득과세(세율 15∼45%) 대상이지만, 배당율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한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분리과세를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분리과세가 결국엔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여당이 뜻을 모으더라도, 분리과세 대상과 최고세율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공산도 크다. 당장 분리과세 도입을 적극 주장해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의 최고세율은 25%이고, 정부안은 그보다 높은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으로 알려진 ‘35% 최고세율’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시작된 여당 내 분리과세 찬반 논쟁은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연간 배당소득이 매우 많은 주식 부자들이 수혜자여서 기재위 안에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기재위원은 “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만큼 향후 세법 심사 과정에서 분리과세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고한솔 기민도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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