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세제개편, 세수기반 확충에 중점 둬야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세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크게 훼손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주요국 수준에 못 미쳤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더욱 낮아져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다. 감세 정책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2023년 344조1천억원, 2024년 336조5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질적인 내수 부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까지 겹치면서, 올해(0.8%)와 내년(1.6%) 연속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미래 먹거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모두 튼튼한 재정이 없으면 해내기 힘든 숙제들이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에서라도 세제를 개편해 세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현재는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세율 49.5%)를 하는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50% 가까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힘들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은 올리고 세율은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동산 관련 세제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