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파격···취임 두달 이재명 대통령, 성과 도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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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한 것은 주요 국정 과제들을 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날 회의 토의 주제로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우리 사회 불의의 사망 중 자살, 교통사고에 이어 세 번째"라며 "이를 최소화하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 오늘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할 부분은 입법을 하고 규정을 만들 부분은 규정을 만들고 현장 필요 조치도 하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 결과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갔다.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공공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 투자·대출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방안도 지시했다. 모두 실제 변화들로 이어질 만한 주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제 1책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태원 참사 현장이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기리고 주변 상황을 점검한 활동들이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로 판단되면 엄벌할 것" 등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성과라고 해서 거창한 것, 완결적인 것이 아니다.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강조하고 지시했던 내용들이 실제 조금이라도 진행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실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 2교대를 고수하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산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방문 이틀 뒤인 지난 27일 SPC는 결국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29일) 회의에서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첫 생중계 결정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에서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민생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연 '부산의 마음을 듣다 :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주제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지하도에 물이 찬 것도 아닌데 다 바리케이드를 쳐 놨더라. 왜 이런지 기사님께 물으니 '과거에는 물이 차거나 위험이 있을 때만 바리케이드를 쳤는데 지금은 미리 한다'고 하더라. 좀 불편해도 국민이 안전한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시민은 이어 "또 제가 만난 한 한의사는 '비가 오면 큰비가 아녀도 집 앞까지 물이 찬다고 했는데 이번엔 안 찼다'고 하더라"라며 "왜 그런지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공무원 잘못으로 (빗물이 배출되는) 우수관 관리가 안 돼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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