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 ‘조정’?…한미, 이미 훈련 계획 확정

통일장관, 연합훈련 조정 언급에 실현 가능성 논란
한미, 작년 서명한 새 작전계획 CPX 실시키로
실제 훈련 조정시 실기동 훈련 일부 축소 가능성
북미대화 가능성 환영 등 유화책 지속…北 시신 인도 타진도

[이데일리 김관용 김인경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실현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단독이 아닌 미군과 함께 하는 정례적 훈련인데, 훈련을 보름여 남겨 두고 일방적으로 조정이나 축소를 검토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중순께 하반기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된 정부의 전시대비연습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연습을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통상 3월에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을, 8월에는 정부의 을지연습과 병행한 UFS를 진행한다.

FS나 UFS는 전쟁지휘부가 벙커에 모여 전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워게임을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이 핵심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한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함께 훈련하기도 한다.

작년 UFS 당시에는 이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이 48건이 이뤄졌다. 연합상륙훈련과 통합화력훈련, 한미 해병대의 연합훈련 ‘케이맵(KMEP)’ 등이 진행됐다. 특히 미 우주군도 참가해 GPS 교란 공격과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절차도 숙달했다. 올해 상반기 FS 연습 때도 이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이 지·해·공 및 사이버·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16건이 진행됐다.

지난 해 8월 UFS와 함께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 참가차 부산작전기지 내에 정박한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왼쪽 여덟 번째)과 한미 군 관계자들이 비행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의 경우 미리 한미 간 합의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한다고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한미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합의하고 올해 상반기 FS 때 일부 절차를 연습했다. 이번 UFS에선 FS 때 3단계 부터 시작했던 것과 달리 0단계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전 절차를 숙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합참은 지난 18일 훈련 방안을 확정했다.

한미 간 새롭게 합의한 작전계획은 △0단계: 정전상태·대비태세 유지 △1단계: 억제 △2단계: 거부 및 방어 △3단계: 전장지배·격멸 △4단계: 안정화 △5단계: 정부 통치 지원으로 구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 반격 이후 북진해 북한 안정화와 새 정부 통치 지원까지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다. 이를 연습하기 위한 미 증원 병력 파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일선 야전부대들의 사전 훈련 준비도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훈련 연기나 축소·조정 등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실제 결정할 경우 UFS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축소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전략자산 전개 최소화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한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합훈련 조정 논의와 별개로 대북 유화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미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이날 인천 석모도 인근에서 지난달 발견된 북한 남성의 시신을 다음달 5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며 북한에 입장을 알려달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된 가운데, 시신 인도 등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