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로 원상복구"…국민의힘 "기업 목에 빨대 꽂아"

[the300](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키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이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협의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법상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가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인세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정부에서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조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상향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민의힘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15만원 내지 5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반기업적 입법이 강행되면 국내 산업의 위축돼 고용 감소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두고도 "큰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비효과로 소액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비판이 나왔다.

한편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이 비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를 두고는 찬반이 갈리며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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