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공직자·기업인 의사결정 '과잉 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에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어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공직자와 기업인 사이에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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