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법인세 인상, 中企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 정책”

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인상 추진
朴 “재정공약 예산 마련 위한 기업 쥐어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첫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표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재정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에 불과한다”며 “전 국민에게 15만원 내지 5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p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다음해인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원이나 적게 걷혔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 그만큼 세수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 및 과표 단순화와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쫓아가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무려 14%p, 프랑스도 12.2%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는 28개국”이라며 “인상한 국가(10개국)보다 많았으며 인상한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고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과표 체계 손질 필요성 또한 제기했다. 그는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단일 과표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존의 4개 과표체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OS를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40%대였던 법인세를 12.5%까지 낮추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자국으로 유치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을 달성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현행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