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 zum 뉴스

[the300]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화가 정책 방향…고교학점제 보완책 마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을 방향으로 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안과 유사하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정당한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아 확대했다.

진 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진 의장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데 대해선 "안전운임제 확대를 기대했던 화물 노동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상시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의장은 "안전운임제 입법은 윤석열 정권이 폐기한 제도를 다시 살린 것"이라며 정부나 화주 기업 등의 준비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하다.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라며 "정부와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란 점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준비 소홀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