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환경차 등록 '급증'에도 전기차 누적 비중은 2.9%… 유럽·중국은 이미 10% 돌파

온실가스 평균 목표제, 실질 전환 동력 부족 지적도

전체 등록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아직 3%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등록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아직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6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40만8천 대로 전년 말 대비 약 11만 대(0.4%)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1.94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량 84만6천 대 중 38만9천 대(46%)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였다. 이 중 전기차는 9만4천 대로, 신규 등록의 11%를 차지했다. 내연기관차는 24만9천 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차량의 87.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9%(77만5천 대)로, 친환경차 전체도 11.8%(310만6천 대)에 불과하다.

한국 전기차 비중은 EU 평균의 절반 수준

한국의 전기차 전환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체 등록 차량 중 약 24.7%가 전기차이며(출처: Norwegian Road Federation), 중국은 10.4%를 돌파한 상태이다(출처: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 유럽연합(EU) 평균도 2024년 기준 6.1%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출처: European Environment Agency).

반면, 한국은 아직 전체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해 친환경차 전환 흐름에 비해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의존적 정책… 강제 전환 유인은 부족

전문가들은 한국의 친환경자 전환이 '제조 능력 대비 너무 더디다 '고 평가한다.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전환이 더딘 이유 중에는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을 '보조금 중심'으로 유도해 왔으며, 생산자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수준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꼽힌다.

전기차 보조금은 해마다 예산 조기 소진, 지원 축소 등의 이유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보조금 차이가 커서, 구매 타이밍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그 결과 보조금이 줄면 수요가 급감하는 '보조금 의존 구조'로는 장기적인 시장 확대가 어렵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된 '신차 온실가스 평균 목표제'도 전기차 전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연간 4,500대 이상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제조·수입사별로 해당 연도에 판매한 전체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낮은 목표 설정으로 경차·소형차 판매와 저배출 옵션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구조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전환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과감한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조금 확대나 충전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수요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전환이 더딘 이유중 하나다. EU,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은 제조사에 대한 판매 강제 할당제(ZEV mandate) 같은 직접적 수단을 시행 중이다.

교통·환경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변화의 중심축이 된 만큼, 중고차 유통 기반과 노후 경유차 감축 전략을 병행해 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 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4.2%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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