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하는지 궁금하다며 비행기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해 위험성과 파급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항공보안법 #집행유예 #수원지법 #개방장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수원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해 위험성과 파급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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