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발족…“산재 사망 1위 국가 오명 벗어나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가 28일 첫발을 뗐다. 여당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의 하청 구조 개선과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 수는 3만3659명이나 된다. 산업재해와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1분기에만) 542분이 사망했다”며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 이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 시흥시 에스피씨(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발생한 여러 산재 사망·부상 사고를 질타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재 피해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산재 사망·부상 사건을 엄중하게 다뤘다.

민주당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는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오는 8∼10월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11월부터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태스크포스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활동 계획을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급 하청 구조의 개선 및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만들겠다. 산재 사고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본질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동자들, 플랫폼·특수고용·비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작업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티에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여러 제도적인 미비한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란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7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재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에 이어, 최근 25일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던 에스피씨(SPC) 시흥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이끌어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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