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참사 희생자 모욕에 무관용”…‘2차 가해’ 전담 팀 꾸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묵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찰청이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를 전담하는 상설 수사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28일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유족을 향한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적지 않았지만 비상설 수사팀으로는 근절되지 않자 전담 조직을 꾸리게 된 것이다. 경찰은 “2차 가해 범죄에 대응할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시도청 수사 지휘 감독을 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대’로 구성됐다. 담당 범죄 유형은 대형참사와 각종 사건·사고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안에도 별도의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2차 가해 행위를 전담할 상설 수사조직을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꾸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벌인다. 사이버 2차 가해 예방 강사 교육과 함께, 사이버 명예 경찰인 640명의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 모욕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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