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키지딜 여전히 유효하다’지만…효과는 미지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앞 자리를 바꾸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8월1일)를 닷새 앞둔 27일 미국 쪽에 제안한 ‘통상·투자·구매·안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패키지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동맹국으로 미국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겨레에 “조현 외교장관이 31일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미국 측과 관세 협상에 한정하지 않고, 한-미 동맹의 미래 전략 등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단순히 통상 현안만 논의해서는 돌파구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두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안보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요소(통상·안보)는 서로 상호 작용한다”며 “조 장관이 이번에 관세 협상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한-미 동맹의 전반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관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구도”라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 패키지의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여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투자 확대 및 쌀·소고기 시장 개방 등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보 분야 협상이 상호관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최근 타결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만 해도 국방비 증액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제시한) 안보 패키지에 호감을 보이고 있지만,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등 관세 협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쪽에서 안보 협상을 관세에 결부시키는 것에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이 이번 방미에서 주한미군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장기적인 의제보다는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금전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내용과 첨단기술 협력 등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머리발언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이자 경제동맹에 더해 앞으로 첨단기술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박민희 선임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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